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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ON]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마은혁 헌재 판결' 공방 / YTN

2025-02-27 71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기찬, 조기연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죄클릭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죠. 여야 반응은 예상대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정성호 의원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해외 출장 가서 골프 치고 낚시하고 관광하면서 사진까지 찍었던 고 김문기 씨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대학 시절 고시원에서 함께 공부한 저 권성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늘어놓는 말들은 A부터 Z까지 다 증거가 없는 부정확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중도보수라는 말도 증거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노선은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닙니다. 오직 죄클릭만 있을 뿐입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검찰의 2년 구형은 과하다?) 과도하죠. 이건 본인이 자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이재명 대표도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약간 표현이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갖고서 공민권 제한, 피선거권 선거권 제한 10년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2년씩이나 구형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 정치노선은 좌클릭도 우클릭도 아닌 죄클릭이라며 고시원 동기인 본인도 모른다고 하라며 비꼬기도 했는데요.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6일에 나오잖아요.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던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선 두 분 모두 변호사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기찬]
저는 상대적으로 적죠. 재판 진행 경과를 보더라도 그렇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재판부가 먼저 요구를 했잖아요, 변경 신청을 하라고. 만약에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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